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⌜소상공인에 대한 개인파산・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⌟ 관련 안내

분류 :

센터소식
작성일 :

2026-03-26
조회수 :

49

첨부파일

⌜소상공인에 대한 개인파산・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⌟

2026. 2. 1. 부터 개인파산ㆍ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이 ‘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포함)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’ 까지 확대되어 이를 안내합니다.

□ 개인파산ㆍ면책,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제도란?

◦개인파산(면책)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, 송달료,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국가가 도와드리는 제도

□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

◦변호사 비용, 송달료 ⇨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소송구조결정

◦파산관재인 선임비용 ⇨ 법원 직권으로 소송구조결정

□ 소송구조 대상자 및 제출(증빙)서류

소송구조 대상자	제출서류	발급처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주민센터 정부24(온라인)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	한부모가족증명서
60세 이상인 자	주민등록표등(초)본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	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	주민센터 정부24(온라인) 복지로(온라인)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	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국가보훈등록증	지방보훈(지)청 정부24(온라인)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	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	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 등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
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	5·18민주유공자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	[‘① 또는 ②’ 서류 중 선택하여 제출 + ‘③’ 서류 중 하나 제출]
	① 「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) (온라인)
	② ㈀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, ㈁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수 소명자료(광업ㆍ어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,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을 소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증명,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당해 회사의 입금지급대장 등. 단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 수 소명자료 생략)	세무서, 홈텍스(온라인) / 국민연금공단,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(온라인) / 국민건강보험공단 (온라인) 정부24(온라인)
	③ 국세청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증명, 표준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	세무서 홈텍스(온라인)